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내역 조회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고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과 관련된 신고 및 조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신고를 통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의 조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제외 주택
- 공공 임대주택: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숙사 및 사택: 교육기관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사택 등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및 제출: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오프라인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확인 및 접수증 수령: 제출 후 신고 접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전월세 신고내역 조회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 후,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내역 조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 신고 현황조회 선택: '임대차 신고 현황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계약 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고필증 발급: 필요 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법적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조회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계약 당시 신고했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임대차 신고 내역 확인 요청: 담당자에게 임대차 신고 내역을 요청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고필증 발급: 필요시 현장에서 바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시 주의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준수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체결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 신고 지연 | 최대 100만 원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500만 원 |
정확한 정보 입력
- 계약 내용 정확성: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로 신고할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명서 지참: 온라인 신고 시 공인인증서, 오프라인 신고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필증의 활용과 효력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필증은 다양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효력
-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필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분쟁 시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법적 증빙 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 은행 제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 제출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제출: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제출 시, 계약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닌 계약은 무엇인가요?
A1: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공공 임대주택, 기숙사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3: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전월세 신고필증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4: 은행 대출 신청 시, 임차권 보호, 법적 분쟁 해결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전월세 신고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A5: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