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기반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2023년 기준 서울시의 주요 지원 사업 및 출산급여 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1. 서울형 프리랜서 지원 사업: 역량 강화 및 사업 안정화 도모
프리랜서의 경쟁력 제고 및 사업 활동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직무 역량 강화
- 직무 숙련도 향상: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랜서의 직무 능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 전문 분야 심화 교육: 특정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고급 기술 및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사업 기반 확충
- 프로젝트 기획 및 개발 지원: 프리랜서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 홍보·마케팅 전략 지원: 효과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을 지원하여 사업 홍보 및 판로 개척을 돕습니다.
네트워킹 및 인프라 지원
- 프리랜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프리랜서 간 정보 교류, 협업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프리랜서 팀 구성, 협업 프로젝트 수행,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 업무 공간 제공: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회의실 대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활동 공간을 지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도적 기반 마련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보장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
- 프리랜서 개념 정의: 프리랜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권리 보호의 범위를 확정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 권익 보호 규정: 계약 체결, 임금 지급, 지식 재산권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등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합니다.
- 지원 정책 명문화: 프리랜서의 직업 능력 개발, 경력 관리, 사회적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조례의 의의
- 프리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프리랜서를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안전망 내에 편입시켜 권익을 보호합니다.
- 불합리한 관행 개선: 프리랜서가 직면하는 불공정 계약,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완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프리랜서의 생계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프리랜서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생활비 지원
- 지원 금액은 입원 기간, 소득 수준, 질병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
사업 목표
- 의료비 부담 경감: 긴급한 의료 상황 발생 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프리랜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 프리랜서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 위기 상황 극복 지원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 내용
-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목적
- 긴급 생계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5. 프리랜서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 도입: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
프리랜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합니다.
에스크로 제도 개요
-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 계약 시, 제3의 기관(에스크로)에 대금을 예치하고, 작업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안전 결제 시스템
에스크로 제도 도입 효과
- 임금 체불 예방: 클라이언트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여 프리랜서의 임금 체불 피해를 예방합니다.
- 신뢰 기반 거래 환경 조성: 프리랜서는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고, 클라이언트는 작업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청년 프리랜서 육성 사업: 미래 사회의 주역 양성
청년 프리랜서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거주 청년 프리랜서
지원 내용
- 전문 역량 강화: 실무 능력 향상 교육, 전문가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프리랜서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창업 지원: 프리랜서 활동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창업 자금, 공간,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청년 프리랜서의 실무 경험 축적 및 경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7. 서울특별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제도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출산휴가 및 육아를 지원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산급여 지원 내용
- 여성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프리랜서의 경우,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서울시에 거주하며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정부 지원금 15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90만원을 추가하여 총 240만원을 90일간 지급합니다.
- 다태아 추가 지원: 쌍둥이 이상 출산 시 서울시에서 17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남성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프리랜서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하여 배우자의 육아 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프리랜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프리랜서
신청 방법
-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참고: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기준은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출산휴가 기간 동안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프리랜서 여성의 출산휴가를 더욱 폭넓게 보장합니다.
2. 서울형 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형 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프리랜서의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공간 지원 등을 통해 프리랜서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프리랜서 에스크로 제도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에스크로 제도는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 계약 시, 제3의 기관(에스크로)에서 대금을 예치하고 작업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청년 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만 18세 ~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컨설팅, 창업 지원, 프로젝트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5.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일자리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