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폐업을 고려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정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첫걸음, 희망리턴패키지와 함께 시작하세요!
1.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요?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부터 재기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폐업 절차, 세금 문제,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심리 상담, 재취업 지원 등 폐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2. 누가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예정)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점포철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대상
-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기준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3. 희망리턴패키지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 1:1 맞춤형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및 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및 세금 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권리금 및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안내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직업 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직능 검사 실시 및 해석, 직업 정보 제공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 직군 연계
법률 자문
- 전담 변호사: 1:1 배정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방문, 서면, 전화 법률 자문 지원
- 법률 문제 해결: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채무 조정
- 전문가 상담: 신용 전문가의 채무 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 채무 조정 지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지원
- 공적 채무 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 대리 전담 변호사 지원, 채무 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 조정 관련 상담 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 지원
점포 철거 지원
- 철거 비용 지원: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원상복구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 지원
4. 희망리턴패키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마당 웹사이트(www.sbiz.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5.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앞서 언급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 건물, 무상 임대, 기존 지원금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 이전이나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 시, 재기 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 계획, 재창업 아이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준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6. 희망리턴패키지 성공 사례
사례 1: 10년간 운영하던 의류 매장을 폐업하게 된 A씨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 지원을 받아 부담을 덜고, 사업 정리 컨설팅을 통해 세금 문제와 폐업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또한, 재기 전략 컨설팅과 직업 능력 교육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도전하여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례 2: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던 음식점 사장 B씨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했습니다. 이후, 재취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희망리턴패키지, 자주 묻는 질문 BEST 5
Q1.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1.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다릅니다. 점포 철거 지원의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무 조정 지원은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과 법률 자문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Q2. 폐업 후에도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과 법률 자문은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채무 조정은 폐업일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 지원은 2018년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3.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마당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A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5.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하며, 점포 철거 지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웹사이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