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이 불가능하며,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면허 재발급 방법, 재취득 제한 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처분내용 | 벌점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100일) | 100점 |
| 0.08% 이상 | 면허 취소(1년) | 110점 |
| 0.20% 이상 | 면허 취소(2년) | 110점 |
🚨 주의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 취소
- 2회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이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추가
면허 취소 후 재발급 가능한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 결격기간(재취득 제한 기간)
| 음주운전 횟수 | 결격기간(면허 재취득 불가 기간) |
| 1회 | 1~2년 |
| 2회 이상 | 2~5년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 5년 이상 |
| 음주측정 거부 | 1~5년 |
🚨 주의
-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음.
- 결격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징역형 가능)
음주운전 면허 재발급 방법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려면 처음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 면허 재취득 절차
1️⃣ 결격기간 확인
-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결격기간 확인
2️⃣ 면허시험 응시
- 학과시험(필기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순서로 진행
3️⃣ 교통안전교육 이수(필수)
- 음주운전 재취득자는 교통안전교육(6시간) 필수 이수
4️⃣ 신체검사 통과
-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수
5️⃣ 최종 합격 후 면허 발급
-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음주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6시간)이 필수!
-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재범 방지 과정)을 이수해야 함.
음주운전 면허 재발급 시 주의할 점
✅ 재취득 후 3년간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
- 면허를 다시 취득한 후 3년 내 재범하면 무조건 징역형이 가능
✅ 운전면허 특례 조항 적용 가능 여부
- 특정 조건(생업 운전 종사자 등)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 유예 가능
✅ 음주운전 전력자는 보험료 할증 대상
- 보험료가 최대 200%까지 할증될 수 있음
✅ 음주운전 전력 조회 가능
- 기업에서 운전직 채용 시 전력 조회 가능 (택시·버스·화물차 등)
음주운전 면허 재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1️⃣ 면허 취소되면 무조건 결격기간을 기다려야 하나요?
✅ 네, 결격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면 벌점은 사라지나요?
✅ 면허가 취소되면 벌점은 초기화되지만, 음주운전 전력은 경찰 기록에 남습니다.
3️⃣ 면허 재취득 시 더 어려운 시험을 봐야 하나요?
✅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특별 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4️⃣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5️⃣ 결격기간 단축 방법이 있나요?
✅ 특별한 사유(생업 종사자 등)가 있으면 일부 단축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격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